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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부동산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에 들어갔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대출이 묶인 사업지들이 대거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 편입, 과열양상을 띠면서 자산운용사와 리츠의 건전성 악화는 물론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부동산개발 관련 자금모집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간접투자회사 설립이 급증하는 '이상과열' 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최근 부동산 전문자산운용사와 자기관리 및 개발 리츠에 대한 신규 영업인가 규제를 강화하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국토부, 리츠 서류검토 등 강화

국토부는 이달 초부터 신규인가를 신청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법정 인가서류 요건과 사업성 검토 등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신규 인가를 신청하는 리츠에 대해 법정 인가서류 요건을 강화했다"면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전면 허용한 만큼 리스크가 큰 개발리츠 상품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더욱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0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을 통해 지난 5월 31일 이후 신규 인허가신청을 하는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에 대한 신규 영업인가를 유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7일 본인가를 받은 베스타스와 알에이케이, 이달 본인가 신청을 앞둔 아주자산운용을 마지막으로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 영업인가는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금융위, 자산운용사 신규 인가 중단

특히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공모와 사모를 통한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전문 간접투자상품의 건전성 악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발사업자들이 리츠로 초기자금을 조달한 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시도, 리츠 시장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PF의 경우 개발사업은 본 PF는 물론 초기자금조달에 필요한 브리지론도 받기 힘들어지면서 최근 리츠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실제 올해 국토부를 통해 인가를 받은 총 11개의 리츠 가운데 삼우자기관리와 한국자산개발전문자산관리를 포함해 절반 이상인 6개가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PF 대체 상품이다.

이같은 상황은 부동산전문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금융업영업허가를 받은 부동산전문자산운용사 16곳 중 하나다올부동산신탁과 엠플러스를 제외한 14곳이 지난해 이후 올해까지 영업인가를 받은 회사들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자산운용사 설립 계획단계에는 핑크빛 계획을 제시하지만 정작 인가가 난 후 펀딩을 못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부동산경기가 정상적인 수준까지 회복되기 전에는 영업인가를 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영업 중인 자산운용사 10곳 중 파인트리와 하나다올을 제외한 8곳은 당기순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다.

■금감원, 간접투자 상품 모니터링 강화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등의 경우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으면 인가신청을 철회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금융위 인가 중단에 맞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원 감시국 관계자는 "부동산펀드는 시장 규모가 3조8000억원이 넘는 큰 시장이어서 눈여겨 보고 있다"면서 "PF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사나 펀드의 실적도 좋을 수 없다"고 말했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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