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군의 블로그입니다~!!

이전가격&이전가격세제

2013-04-08T17:20:04+09:00

이전가격세제 [Transfer Pricing Taxation]

기업이 모회사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해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예컨데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본국에서 원·부자재를 구입하면서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해 중국 법인의 이윤을 축소시키는 행위가 이전가격세제 적용대상이 된다.

source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17&docId=8266&mobile&categoryId=1179

이전가격 [Transfer Price]

요약 :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가격.

[1]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다국적기업이 세금부담을 덜기 위하여 이전가격을 조작하여 조세회피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할 때, 세금의 종류나 세율이 나라마다 다른 점에 착안하여 각국 소재의 관련회사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을 유리하게 조정한다.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전가격을 상향조정하고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이전가격을 하향조정하여 세금납부액을 줄임으로써 다국적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추구한다.

source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35398&mobile&categoryId=200000141

[2] 기업의 다국적 전개(→다국적기업문제)에 의해 기업 그룹 전체의 이익금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국제적인 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가격조작을 통하여 하나의 기업에서 다른 기업(주로 관련 기업)으로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것. 한국의 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상품을 시장가격(독립 당사자간 가격([영어] arm's length price)) 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면 한국기업에서의 지불이 과대하게 되어 해당 한국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고, 외국기업의 이익이 과대하게 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1970년대부터 개발도상국의 자본형성, 국제수지 등에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점에서, 또한 일반적으로는 조세법의 견지에서 이익이 이동한 국가(상기의 예에서는 한국)의 과세권이 침해되는 점에서 크게 문제시되고 있으며, 이익의 이전(移轉) 인정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도 과세한다는 세제(이전가격세제)를 채용하는 나라도 많다(예：미국내 국세입 법전 482,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 (1957년 법26) 66의 4). 한편 이전가격의 안이한 인정은 기업에 본래적인 이익 이상의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이전가격 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source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18&docId=728986&mobile&categoryId=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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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

2013-04-08T16:58:02+09:00

과소자본세제

[insufficient capital tax system , 過少資本稅制]

[1]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출자자본금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손비처리하지 않고 배당과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소득처분한다.
참조조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제28조
source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17&docId=46387&mobile&categoryId=1179
[2]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 손금으로 처리하는데 반해 배당은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적게 하고 차입금을 늘려 진출국에서의 과세소득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과소자본세제는 이 같은 기업의 조세 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source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17&docId=1991&mobile&categoryId=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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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중고차 사려던 직장인 `허`자에 그만…

2012-08-05T15:15:57+09:00

제네시스 중고차 사려던 직장인 `허`자에 그만…

매일경제 |입력 2012.08.05 12:17

http://auto.daum.net/review/newsview.daum?page=1&newsid=MD20120805121710887

직장인 A씨는 최근 마음에 꼭 드는 중고차를 발견했다. 2010년식 제네시스 차량으로 연식대비 주행거리도 짧아 마음에 쏙 들었다.

A씨는 좋은 매물은 빨리 거래가 성사될 거란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담당 딜러와 약속을 잡고 바로 계약을 하려했으나 평소 중고차 지식이 해박한 친구의 조언이 발길을 붙잡았다.

조언인즉 자동차등록원부부터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는 생각으로 확인해 본 해당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그러나 그 한 장의 서류는 A씨의 눈을 의심케 했다.

해당차량의 변경 전 번호판에 떡하니 '허'자가 쓰여 있었던 것. 결국 A씨의 마음에 쏙 들었던 제네시스 중고차는 렌트카에서 용도 변경된 차량으로 연식대비 짧았던 주행거리도 의구심이 들게 했다.

번호판 변경 내용 확인시 이전 번호판에 '허'자가 있다면 렌트카, '아, 바, 사, 자'가 있다면 영업용 택시 차량으로 주의해야 한다.

흔히 렌트카 부활차, 택시부활차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 같은 중고차량의 구매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중고차의 용도 변경 사실을 구매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제대로 책정된 가격에 구매한다면 오히려 경우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속여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다.

자동차등록증이 주민등록증과 같다면 자동차등록원부는 호적등본에 비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의 제원, 등록번호판 교부 등의 주요정보가 기록돼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눠진다. 갑부에는 해당 차량의 최초 소유주부터 자동차 검사 받을 때마다 당시의 주행거리와 함께 영업용, 대여용, 관용 등의 차량용도 변경 내역이 기재돼 있다. 자동차등록원부 중 을부에서는 차량의 압류나 저당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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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7.

2011-07-17T14:46:07+09:00

Red riding hoo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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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6.

2011-07-17T14:46:25+09:00

영화 두 편을 관람
물론 집에서 컴퓨터로..-_-;;

위험한 상견례
No Strings Attatched(친구와 연인사이)

전자의 이시영, 후자의 나탈리 포트먼의 새로운 매력에 빠지다.

연애나 결혼 이야기라 그런지 감정이입이 확확 이뤄지는구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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