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편의주의?’ 판결문 간이화 작업 법조계 논란 |
| [2007.10.03 17:37] |    |
 |
[쿠키 사회]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 강화를 목적으로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판결문 간이화 작업을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들과 법학자들은 ‘판사 편의주의’라며 비판하고 있고,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도 판결문 간이화가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판결문 간이화는 판결문을 쓸 때 기초사실과 당사자 주장 등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쟁점을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판결문 내용을 간략하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쓰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 법정에서 구술심리에 충실하라는 취지로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쟁점만 간단히 적힌 판결문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거나 당사자들조차 납득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한 판결문에는 쟁점 두 가지가 간략하게 적혀있고,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한 이유를 “원고측 증언을 믿기 어렵거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는 간략한 설명만 적혀있다. 법정에서 핵심 증언이 나왔더라도 판결문에는 “믿기 어렵다”고 일축해 판결문을 보는 사람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정에서 구술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더라도 시간이 지난 뒤 남는 것은 결국 판결문 뿐”이라며 “판결문을 통해 소송 당사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게 되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판사들도 판결문을 간략하게 쓰는 게 쉽지 않아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법원의 판결문 간이화 추진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판결문에 쟁점만 간단하게 적으려면 법정에서 구술심리 가운데 오고 간 내용을 문서로 바꾼 뒤 핵심만 뽑아 다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난 셈이다. 판결문 간이화 사례를 법원 내부통신망에 등록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부터 일부 판사들은 통신망에 등록하기 위한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 판결문 작성을 두 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술 심리에 충실하기 위한 시간 확보는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판결문 간이화가 옳은 방향이고 이 추세가 정착될 것이라고 보는 판사들도 있다. 사법연수원의 한 부장판사는 “소송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법정에서 구술심리를 통해 이뤄지는 게 맞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법정에서 충분히 이뤄진다면 판결문을 상세하게 적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
Trackback
Trackback Address :: http://raphael915.cafe24.com/trackback/457
Comments
Hi there, just became alert to your blog through Google, and found
that it's really informative. I am going to watch out for
brussels. I'll appreciate if you continue this in future.
Lots of people will be benefited from your writing.
Cheers!
We're a group of volunteers and opening a new scheme in our community.
Your website offered us with valuable information to
work on. You've done an impressive job and our whole community will be thankful to you.
bookmarked!!, I really like your blog!
bookmarked!!, I really like your blog!
What's up mates, its great paragraph concerning teachingand fully explained,
keep it up all the time.
Spot on with this write-up, I seriously believe this site needs much
more attention. I'll probably be back again to read through more, thanks for the info!
Fantastic beat ! I wish to apprentice while you amend your web
site, how can i subscribe for a blog web site? The account helped me a acceptable deal.
I had been tiny bit acquainted of this your broadcast provided
bright clear concept
I don't know if it's just me or if everybody
else encountering issues with your blog. It appears as though some of the
written text in your posts are running off the screen. Can somebody else please provide
feedback and let me know if this is happening to them too?
This could be a problem with my internet browser because I've had this happen previously.
Thank you
It's going to be ending of mine day, but before finish I am reading this impressive piece of writing
to improve my experience.
I was curious if you ever thought of changing the layout of your website?
Its very well written; I love what youve got to say. But maybe you could a little more in the way of content so people could connect with
it better. Youve got an awful lot of text for only having one or 2 images.
Maybe you could space it out b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