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영업' 업소 적발 …업주 구속수사
'공연음란죄' 적용 안돼 단속에 어려움
주택가 인근-지방으로 속속 퍼져나가
입력 : 2007.06.20 13:46 / 수정 : 2007.06.20 16:33
- 서울 강남에서 인기를 끌던 스트립방이 최근 경찰의 단속에 걸렸지만, 지방으로까지 확산되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붉은 색 동그라미 부분이 최근 적발된 '스트립방'.
- 서울 강남 등에서 인기를 끌던 '스트립방'이 지방으로까지 번지며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어 충격을 던지고 있다.
'스트립방'은 유럽에서 성행하는 '핍쇼'(peep show)와 '대딸방'(손을 이용해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는 업소)을 결합한 신종 퇴폐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성황리에 영업을 해왔다.
☞ [지난 기사] 신종 변태업소 '스트립방' 판친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2곳이 적발된 스트립방은 청주 등 일부 지방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스트립방은 여성 댄서들이 홀안에서 적나라한 노출의 음란한 댄스를 보여주고, 입장객들은 각자의 방에서 여성 도우미와 유사 성행위를 한다.
특히 폐쇄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스트립방은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 않고 현재로선 관련법규도 없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 강남에서 호황속에 운영되던 '스트립방'이 경찰의 단속으로 철퇴를 맞았다.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서초동과 반포동에서 스트립방 영업을 하던 업소 두 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업주를 구속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업소에서 스트립쇼를 하던 5명의 태국 여성들은 모두 추방조치 당해 유사 퇴폐업소에 대한 파장이 클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업소들은 스트립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문에 최근 한달새 잇달아 문을 열었다.
반포동에 생긴 업소는 옷가게와 물리치료소 등이 입점해 있는 평범한 상가 건물을 고른 뒤 업소 밖에도 간판만 내걸어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에 3평짜리 공연장을 마련한 이 업소에선 4명의 여성 댄서들이 눈 부위를 가린 가면을 쓴 채 교대로 스트립쇼를 한다. 입장객들은 무대 양쪽에 짙게 선팅된 통유리로 가려져 있는 12개의 룸에서 스트립쇼를 구경한다.
여성 댄서들은 의자와 봉을 이용해 적나라한 성기노출 등 음란한 춤을 춰왔다.
1평짜리 룸에서 구경하던 남성들은 30분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방으로 들어오는 여성 도우미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스트립방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만 단속에 걸렸다. 즉 스트립쇼가 아닌 유사성행위만이 법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현재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처벌 대상이며, 좁은 공간에서 특정인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초서 여성 청소년계에선 "공개된 장소가 아닌 밀폐된 장소에서의 스트립쇼는 공연음란죄 적용대상이 안되고 관련 법규도 없어 단속이 힘든 실정"이며 "현장 급습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스트립방은 1인당 입장료 4만원에다 유사 성행위를 하는 추가비용이 3만원이었고, 업주는 두번째 가게에서 10일간의 영업일 동안 850만여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스트립방은 서울 강남 일대뿐 아니라 청주 하복대와 가경동 등 지방에서도 속속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유사성행위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스트립방만 운영할 경우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집창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성매매가 줄어들고 있지만, 점차 은밀해지면서 주택가로 스며드는 이같은 변태영업들은 법망의 교묘한 틈새를 파고들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초서 관계자는 "이런 류의 퇴폐영업들은 일단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의 빠른 제보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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